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주요성과
□	2021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7	2	3
증 감	-	-	-	2	2	△4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3,358,321	28,521,752	14,836,569	65.8
	농업 경쟁력 강화			27,019,350	19,040,644	7,978,706	70.5
		농업인복지지원		12,313,843	10,097,788	2,216,055	82.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9,000	11,734	27,266	30.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870	8,820	22,050	28.6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150	1,890	1,260	60.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42,910	442,910	0	10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66,000	0	966,000	0.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9,200	33,292	5,908	84.9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370,846	7,244,650	126,196	98.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354,500	142,377	212,123	40.2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공동 아이돌봄지원사업	61,300	6,809	54,491	11.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805,280	1,333,238	472,042	73.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88,180	167,952	20,228	89.3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7,050	41,396	5,654	88.0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7,000	0	7,00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66,890	45,622	21,268	68.2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3,200	163,200	0	100.0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0	15,000	0.0
			농업인회관 관리	39,500	34,197	5,303	86.6
			(구)함열출장소 관리	3,968	3,791	177	95.5
			농촌인력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0	3,000	0.0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운영비)	6,000	6,000	0	10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07,000	0	207,000	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상담관리)	29,999	0	29,999	0.0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14,000	0	14,000	0.0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57,720	16,196	41,524	28.1
			미래농정 혁신과제	41,800	15,402	26,398	36.8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5,920	794	15,126	5.0
		농림사업추진		320,456	208,143	112,313	65.0
			농림사업추진	51,880	39,826	12,054	76.8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193	2,000	3,193	38.5
			북부청사 관리	263,383	166,318	97,065	63.1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99,626	135,328	164,298	45.2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5,000	7,500	7,500	5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	86,856	43,428	43,428	5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29,250	29,250	50.0
			농업경영인 육성	47,800	34,600	13,200	72.4
			농민회 육성	75,420	4,500	70,920	6.0
			농업회의소 활성화	10,000	10,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6,050	6,050	0	100.0
		쌀경쟁력 제고사업		3,250,940	1,904,918	1,346,022	58.6
			쌀경쟁력제고사업	878,200	373,003	505,197	42.5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0	240,000	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27,000	11,995	15,005	44.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5,180	0	55,180	0.0	사고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16,000	144,000	72,000	66.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0	1,350,000	450,000	75.0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10,368	3,456	7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0,736	15,552	5,184	75.0
		친환경농업육성		10,440,445	6,470,310	3,970,135	62.0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181,800	181,8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31,581	0	131,581	0.0
			토양개량제 지원	694,838	657,003	37,835	94.6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71,747	71,747	0	100.0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42,362	86,471	32.9
			유기질비료 지원	1,861,875	1,753,605	108,270	94.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54,180	7,827	146,353	5.1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57,000	57,000	0	100.0
			경관보전직불	2,368,449	2,186,815	181,634	92.3
			피해보전직불	1,700	0	1,700	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187,500	5,446	182,054	2.9
			유기농업자재 지원	181,848	2,333	179,515	1.3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189,039	10,961	94.5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975,000	0	1,975,000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7,160	8,400	8,760	49.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600	19,721	10,879	64.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시범사업	307,200	192,000	115,200	62.5	명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54,000	27,000	66.7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24,412	109,838	18.2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2,000	16,800	5,200	76.4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78,900	0	478,900	0.0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75,000	0	75,0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97,984	0	97,984	0.0
		농지관리		336,320	207,961	128,359	61.8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317,460	205,908	111,552	64.9
			농지관리 운영	18,860	2,053	16,807	10.9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5,643,668	9,168,964	6,474,704	58.6
		농촌환경 정비		1,184,463	835,848	348,615	70.6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794,385	348,615	69.5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1,463	41,463	0	100.0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4,459,235	8,333,116	6,126,119	57.6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03,667	612,386	191,281	76.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5,483	35,483	0	100.0	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51,093	151,093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2,748,820	1,265,339	1,483,481	46.0
			농업용 배수로 정비	24,786	24,786	0	100.0	명시
			농업용 배수로 정비(환경오염종합대책)	102,786	46,133	56,653	44.9	사고
			농로 확포장	1,907,700	674,923	1,232,777	35.4
			농로 확포장	233,849	217,671	16,178	93.1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3,140,000	2,652,383	487,617	84.5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91,661	91,661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00,000	805,144	294,856	73.2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52,229	52,229	0	10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25,000	125,00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31,200	102,961	128,239	44.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766,040	547,555	218,485	71.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11,771	11,771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955,000	400,000	555,000	41.9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64,200	64,200	0	100.0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3,522	92,282	11,240	89.1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477,428	360,116	117,312	75.4	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0	300,000	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50,000	0.0	명시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83,000	0	183,000	0.0
			농업기반정비(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0	300,000	0.0
	재무활동(미래농업과)			645,153	271,774	373,379	42.1
		보전지출		645,153	271,774	373,379	42.1
			보전지출	645,153	271,774	373,379	42.1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50,119	40,370	9,749	80.5
		기본경비		50,119	40,370	9,749	80.5
			기본경비	50,119	40,370	9,749	80.5

2021 주요성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5명 /   12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7명 /   13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407명 /  511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37명 /   47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제3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7. 9.)	: 108명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TF팀, 분과, 소위원회 등)	:  43회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선정	: 2021. 7. 29.

‣ 사  업  비 : 국비 231억원(건축비 177, 장비구입 40, 부대비용 14)

‣ 규모및시설 : 총 28,000㎡(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60ha /   34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53ha /  106백만원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147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1동 /  126백만원

‣ 공동육묘장 개보수 지원	:     3동 /   90백만원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48백만원

‣ 곡물건조기 지원	:     6대 /   54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575톤 /  657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609톤 / 1,75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 405개소 / 11,844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59개소 / 1,708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 농지전용허가	:   451건 /      69ha

‣ 농지보전부담금 : 4,904백만원 부과 / 수수료 652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코로나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부족으로 농민요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함. (기반시설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음)

2021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 16,101명

◦ 사 업 비 : 8,936백만원(기금 483 도비 3,096 시비 5,272 자부담 85)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민 공익수당	12,217농가/ 7,330백만원	▹대상 : 2년이상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지급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2명/ 39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37명/ 41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407명/ 511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및 만20~만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2명/ 49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중 1가지 지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276개소/ 966백만원	▹대상 :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 ▹내용 :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발안마기(2)

□ 추 진 실 적

◦ 농민공익수당 접수, 자격확인 및 지급	: 12,016명 / 7,210백만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5명 /   12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7명 /   13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407명 /  511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37명 /   47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독려 :  수  시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  2021. 12.

2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53백만원

▸융 자 금 :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융자한도 : 농가당 3억원이내

▸대출이율 : 3.7%(시비 2.775, 자부담 0.925)

▸신용보증료 지원 : 50%이내(청년농업인)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기간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농가수, 백만원)

구분	대상자		융자실행		사업준비		융자포기		융자잔액 포기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2020년	155	21,725	78	8,620	37	6,100	40	4,387	16	448
2021년	112	17,754	44	5,214	59	10,257	9	1,143	6	171
1분기	56	8,146	31	3,861	18	2,892	7	793	4	110
2분기	35	6,317	11	1,075	23	4,402	1	300	2	61
3분기	21	3,291	2	278	18	2,963	1	50

◦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 : 204건, 141백만원

▸1분기(94건, 69백만원), 2분기(110건, 7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접수 및 지원(4분기)	: 2021. 10.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 축협)	: 2021. 10.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1. 12.

3		농정거버넌스 구축 ․ 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8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 이사회, 10개 분과 / 회원 914명)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대표기구로서 민·관 협치농정 실현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3기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TF팀회의)	: 2회

▸3기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원 공개모집	: 5. 11.~6. 10.

- 신청접수 결과 : 74명(전문가 7, 농업인·단체 63, 유관기관 4)

▸3기 희망농정위원회 모집대상 심의·조정	: 6. 23.~6. 30.

▸3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7. 9.)	: 108명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35회

- 농민정책 4회, 식량 3회, 농촌활력 8회, 원예특작 5회, 농식품가공유통 3회, 축산 3회, 산림 3회, 여성농업인 3회, 청년농업인 3회

- 분과대표 선출,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6회

- 분과 활동사항 보고, 분과 최종 상정사업 검토·조정, 농정현안 의견수렴 등

◦ 농업회의소

▸2021년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 650부

▸타지자체 익산시농업회의소 방문	: 김제시, 화성시

▸공익형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청년강사단 양성	: 6명

▸농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9. 8.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 회의	: 5회

- 읍면동 순회간담회, 농업인 제안 등 통한 농정제안사항 검토 등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	: 3회

▸미래농정 현장포럼	: 6회

□ 마무리 대책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소위원회 등)	: 수 시

▸희망농정위원회 선진지견학	: 분과별

◦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2021. 10.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격 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2021. 10.~11.

4		쌀 경쟁력 제고 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217.1		439	439	339.1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1동	210		63	63	84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	3동	150		45	45	60
농업용 방제드론	2대	80		24	24	32
곡물건조기 지원	6대	90		27	27	36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7대	15.3		4.6	4.6	6.1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60ha	56		16.8	16.8	22.4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52ha	246.4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3ha	106		53	53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1,317ha	263.4		131.7	131.7

□ 추 진 실 적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완료	: 3동/660㎡

▸오산농협, 여산농협, 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완료	: 2대

▸삼수영농조합법인, 중앙영농조합법인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영농법인, 작목반)	: 6대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완료(영농법인, 농업인)	: 4대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60ha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보급종 지원(170포/20kg), 공동방제 완료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352ha

▸황제뜰작목반 : 비료(밑거름) 7,040포대 공급, 공동방제 완료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신청‧접수(8~9월)	: 1,317ha

□ 마무리 대책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왕궁농협) 완료 및 정산	: 1동/660㎡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3대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60ha

▸단지교육, 톤백 지원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352ha

▸품질, 품위(순도)검사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53ha

▸서익산농협 외 7개소 :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포장검사(9~10월), 발아검사 및 종자검사(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점검 및 정산	: 1,317ha

▸이행점검(10~11월)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352	1,715	180	1,891	566
토양개량제지원	4,838톤	695	479	108	10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609톤	1,862	1,061		801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382건	129		39	9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59ha	547	44		137	36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54ha	109		33	76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59ha	131	131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575ha	479			479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4,575톤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	: 6,299명/23,609톤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	: 123건/42백만원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170명/359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접수	: 185명/254ha

◦ 우렁이지원사업 추진	: 855농가/1,600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159명/259ha

□ 마무리 대책

◦ 유기질비료 사업 정산	: 2021.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정산	: 2021. 10.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정산	: 2021. 11.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정산	: 2021. 12.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및 정산	: 2021. 12.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정산	: 2021. 12.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11,844백만원(도비 997 시비 10,84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1,844		997	10,847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성당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03			803	연 중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51			151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2,748			2,748	74개소
농로확포장	1,907			1,907	5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08			1,408	익산시(26)
	1,732			1,732	공대행(100)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997		997		33개소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955			955	공대행(30) 저수지(6개소)

□ 추 진 실 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35개소 / 1,000백만원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등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70개소 / 778백만원

◦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   1개소 / 151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45개소 / 1,500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35개소 / 1,200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20개소 / 2,900백만원

▸익산시(20개소 완료), 공대행(100개소 완료)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21개소 / 763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공대행)	:  17개소 / 40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3개소 / 143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2개소 /  25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29개소 / 1,248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23개소 / 707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6개소 / 340백만원

▸익산시(6개소)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12개소 / 23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공대행)	:  19개소 / 555백만원

- 저수지 정비사업(6개소), 공대행(13개소)

7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1,887백만원(국비 150, 도비 1,201, 시비 53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887	150	1,200.5	536.5
수리시설개보수	509		407	102	익산시(6)
	770		616	154	공대행(77)
용수원개발	125		62.5	62.5	5개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300	150	60	90	1개소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83		55	128	70개소

□ 추 진 실 적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79개소 / 900백만원

▸익산시(2개소 완료), 공대행(77개소 완료)

◦ 용수원개발 추진	:  5개소 / 125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정비(동산제)	:  1개소 /  30백만원

▸웅포면 동산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농업기반정비(저수지정밀조사)	: 70개소 / 183백만원

▸2021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 용역

□ 마무리 대책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4개소 / 200백만원

▸익산시(4개소)

◦ 재해위험저수지정비(동산제)	: 2021. 7. ~ 2022. 4.

▸웅포면 동산제 정비공사 발주 및 시행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894	17,969	4,925
※ 농업진흥지역 : 16,562, 진흥밖 : 6,332

□ 추 진 실 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2021. 9.

▸전용건수 451건, 전용면적 69ha, 농지보전부담금 4,904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1. 9.

▸원상회복명령 : 12건 / 29,557㎡

- 복구완료(5건/6,135㎡), 복구중(7건/23,422㎡)

□ 마무리 대책

◦ 농업진흥지역 정비	: 2021. 12.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 요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일제정비	: 2021.10. ~ 11.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만료농지정비, 자격미달자 농지원부편철 등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1.10. ~ 11.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